한겨레

기어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선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문을 읽었다. 김정훈(사진) 전교조 위원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24일간 벌인 단식을 지난 19일 중단한 김 위원장은 “오늘은 전교조가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파괴를 선언한 날입니다. 반대로 전교조와 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민주화를 밝히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실천에 나서는 전교조의 모습이 다시 새롭게 조명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란 인고의 세월을 거쳐 1999년 합법화한 전교조가 다시 14년 만에 법의 바깥으로 내몰린 날, 김 위원장의 표정은 비장했으나 그의 입은 희망을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지난달 23일 고용부가 돌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 규정을 고치라”는 지시를 한 뒤부터 조합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다. 고용부 지시를 따를지 묻는 총투표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80.9%)로 관심을 보였고, 68.6%의 조합원이 거부 입장을 밝혔다.

“힘든 결정을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했을 테고,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자랑스러운 조합원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김 위원장이 눈물을 삼키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이어 그는 “전교조는 1989년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통해 탄생했다. 정권 탄압에 굴복한다면 전교조가 일궈온 민주주의 참교육의 길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근거는 지난달 고용부의 ‘법외노조화’ 통보 이후 전교조 조합원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첫 가입 때 동의하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던 조합비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매년 동의서를 다시 받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한때 9만명에 이르던 조합원 수가 6만명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고용부의 통보 이후 다시 늘고 있다. 그는 “전교조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전교조를 지켜야 한다는 현장의 마음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그는 할 말이 많다.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은 쪽은 정부”라는 것이다. 지난 2월 이재갑 당시 고용부 차관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 근거가 약하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2일 법외노조화의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2010년에 이어 재차 권고했다. 김 위원장이 보기에 다른 국가기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고집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저께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성명이 있었고 오늘 오전 고용부가 통보를 미룬다고 하기에 유보 조처를 내리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정말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권의 이런 벼랑 끝 선택은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정부와 법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조위원장이 말을 맺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