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정전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지 5개월 만이다. 정부와 재가동을 찬성하는 쪽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 수요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고리 1호기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편에선 각종 사고와 결함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전을 단지 전력난을 구실로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 양쪽의 견해를 들어봤다.

원전 외 다른 대안 찾기 힘들다

폭염 탓 전력수급 어려운 때
고리 1호기 재가동은 큰 도움
안전성 의혹은 근거 없어

장창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우여곡절 끝에 고리 원전 1호기가 지난 6일 재가동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2월9일 전원 공급 중단 사고와 관련해, 정밀조사가 실시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지 5개월 만이다. 13일 오후께 100% 전기 출력을 낼 예정이라니, 연일 불볕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고리 1호기의 설비용량은 58만7000㎾급이다. 국내 전체 전력의 1%에도 미치지 못해 별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 전력수급 상황이 예비전력 단 1만㎾라도 아쉬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리 1호기는 전력수급의 숨통을 틔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8만7000㎾는 정부가 여름철 전력 사용 정점 기간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달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의 예상 예비전력 144만㎾의 약 40%에 이르는 수준이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전력수급이 잇따라 ‘주의’ 단계로 진입한 최근 상황에서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은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셈이다.

멀쩡했던 고리 1호기를 5개월이나 놀리게 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불상사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이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반대했던 것은 “압력용기의 건전성이 의심된다”며 안전성 문제를 거론한 게 표면적 이유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전사고 은폐가 반대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 원자로 압력용기는 원전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기다. 결국 고리 1호기의 실제 운전수명을 결정하는 잣대는 압력용기 재료에 대한 건전성(안전성)이다. 고리 1호기는 1차 충격시험(샤르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정밀평가방법(마스터 커브)으로 해보니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험에선 문제가 있었으나,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1차 검사 방법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오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먼저 엑스(X)선 촬영을 한 다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면 좀더 정밀한 시티(CT)나 엠아르아이(MRI)를 통해 검사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결론적으로 고리 1호기의 압력용기는 엄격한 기술기준에 따라 건전성 평가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철저한 심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3자 검토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어찌 압력용기와 같이 중요한 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지는 간략시험만으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성급히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제 안전성을 둘러싼 근거 없는 논쟁은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앞으로 원자력산업계는 소중한 국가 자산인 고리 1호기가 더욱더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는 게 시급하다.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붕괴되면 국가 에너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한수원은 말 그대로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이제는 정부의 쇄신과 안전성 확보 노력을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로선 원전 이외에 당장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다. 원전은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된다.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계기로 원전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중단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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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끝난 노후원전, 폐쇄가 바람직

30년 넘은 원전 안전성 떨어져
전기 생산량 1% 감소 막으려고
왜 엄청난 사고위험 감수하는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고리 1호기가 수명연장을 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고장과 납품비리, 사고 은폐 등이 있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수명연장 당시 원자로의 건전성 시험인 파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점,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이 보고서에서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던 점, 수명연장과 재가동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던 점 등 이루 헤아리기도 어렵다.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바로 핵발전소의 ‘수’와 핵발전소의 ‘나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살펴보면, 총 10개의 핵발전소가 동시에 지진과 쓰나미를 겪었다. 그 가운데 나이 순서로 1, 2, 3, 4호기가 폭발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모두 지은 지 30년이 넘은 시설이라는 점이다.

30년이 다 돼 가는 5, 6호기는 폭발 직전에 멈췄고, 30년이 안 된 7, 8, 9, 10호기(후쿠시마 제2원전 1, 2, 3, 4호기)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30년이 넘은 핵발전소만 폭발한 것이다. 이 사고는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핵발전소의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성이 떨어지고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경우 1978년 처음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30년째가 되던 2008년에 수명연장을 단행했으니, 이미 30살이 넘은 지 오래다.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새로 출시된 자동차와 30년을 타고 다닌 자동차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고장이 잘 날까? 답이 뻔한 질문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계들 중에서 30년 이상 쓸 수 있는 기계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 노후한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굳이 학술적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한 명분으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측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명분은 실제적인 재가동의 이유는 아닌 것 같다.

우선, 고리 1호기는 전체 전기 생산량의 약 1% 정도를 감당하고 있다. 고작 1% 정도의 생산 감소를 막기 위해 이런 큰 사고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다음으로, 그동안 신고리 1호기,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고리 1호기보다 용량이 훨씬 큰 핵발전소가 3개나 새로 개통되었다. 조만간 신월성 2호기도 새로 가동될 예정이다.(상업가동 전이라도 생산된 전기는 판매 및 소비가 된다.) 전체 전기의 5% 이상 되는 생산증가가 있었음에도 전력 부족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정부에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전년에 비해 전력수요가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지난 30년 동안 소비와 공급 증가 정책만을 펴왔다. 이것이 문제다. 전력소비는 영원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거나 전력수요의 상승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전력소비 감축은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단기적으로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세계적 추세를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나서면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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