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통합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당의 구심점과 쇄신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여론과 거센 정권교체 요구에도 대선에서 100만여 표차로 패배하면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존폐의 위기를 맞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지리멸렬함 그 자체다. 냉철한 성찰도, 전면쇄신의 의지도 찾아보기 힘들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우선과제는 무엇일까. 두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다.

민생 현장서 ‘대국민 정치’ 지평 열어야

패배 자체보다 ‘패배관리’가 더 중요
국민은 정당모형 논의에 관심없어
그들의 고통 치유책에서 새출발해야

위기는 패배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패배 관리’의 실패에서 온다. 하지만 지금 민주통합당을 보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패배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령 신속한 패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당의 위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유권자와의 관계 악화, 조직 내부의 갈등, 통치영역 내에서의 위상 하락이 그것이다. 패배관리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패배관리가 그 세 가지 측면에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정당론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일 따름이다.

민주당이 더 이상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지금의 정치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움켜쥘 수 있는 ‘핵심 고리’를 찾아내야 한다. ‘대국민 정치’의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강자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약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대국민 정치의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 정당의 민생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중·장년층 혹은 중도 성향 유권자의 지지도 이를 통해 획득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쏟아내고 있는 뉴스는 온통 내부 정치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유의할 것이 있다. 대국민 정치를 한답시고 ‘정당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러저러한 정당모형, 즉 대중정당이냐 원내정당이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당이냐 혹은 진보정당이냐 중도정당이냐 등의 논의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런 논의는 학자들이 할 일이다. 그것도 정당들이 수행한 실천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 나서 정리하는 식의 일이다. 정당모형은 실천의 결과가 낳은 추출물이지, 실천의 시작을 알리는 방책이 아니다.

국민들이 정당모형 논의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국민들에겐 어떤 모형의 정당이냐가 아니라, 어떤 모형의 정당이든지 누가 더 실제로 자신의 고통을 잘 치유해주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정치의 경쟁원리는 조직 운영방식과 이념과 의제 그 자체의 새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낳은 산출물의 효용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으로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다. 집권에는 실패했지만 통치영역 내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은 여전히 128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다. 이 자원을 단지 대정부 혹은 대여당 공세에 허비하지 말고, 대국민 정치의 선상에서 민생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해 정부 여당을 ‘협력의 정치’로 이끌어내는 데 써야 한다.

끝으로 문재인 전 후보와 같은 리더십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회의원이기도 한 문 전 후보가 ‘뒷방 아저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친노 낙인’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 획득한 ‘국민적 호감’을 중시해야 한다. 그 호감을 국민이 준 소중한 선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생문제 해결에 바탕을 둔 대국민 정치의 성과를 쌓기 위해선 ‘친노이기에 탈노도 할 수 있다’는 담대함도 선보이며 나아가야 한다.

한편 손학규 고문 등도 안철수 전 후보와 별도의 정당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면, 국외로 나가 공부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정치의 전선에 나서는 게 맞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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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중심으로 전면적 혁신 나서야

계파 뛰어넘는 비대위 먼저 꾸리고
객관적 평가 통해 패배 원인 찾아야
‘그들만의 정당’ 뛰어넘는 게 관건

제18대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당의 전면적인 쇄신은 민주통합당의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당 쇄신의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쇄신의 성격과 과제는 분명하지 않고, 쇄신의 주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그런 만큼 민주통합당의 쇄신 문제는 비대위의 구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대위의 임기가 3개월이든 5개월이든, 분명한 것은 그 역할이 관리형이 아니라 혁신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선 패배라는 비상 상황에서 꾸려지는 비대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대위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민주통합당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통합당의 전면적인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대위의 역할이 이러하다면 비대위의 구성 역시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비대위는 당내의 계파 구조를 뛰어넘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민주통합당의 과거 혁신 시도를 되돌아볼 때 그것은 결국 계파 구조를 뛰어넘지 못했다. 패배한 주류를 대신해 당의 비주류가 나서는 바로 그런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쇄신이 계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비대위는 주류와 비주류의 계파 이익을 넘어 지금의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비대위의 구성은 우선 당내에서 과도하게 계파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비대위의 구성에는 당내 계파 이익과 비교적 무관한 당외 인사를 상당 정도 포함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비대위가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꾸려진다면,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일차적인 과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을 넘어, 적어도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최대의 시대정신이 된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왜 이런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는지를 두루 점검하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

또다른 과제는 민주통합당의 쇄신 방향과 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일인데, 그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민주통합당의 조직과 문화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는 일이다. 생활정당화, 정책정당화, 그리고 시민 소통과 참여 정당으로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민주통합당은 ‘그들만의 정당’이었다. 그러나 이제 민주통합당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미래 리더십을 창출하는 일이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보여온 리더십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계파 중심의 과거형 리더십이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집단지도체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이제 민주통합당이 미래를 개척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문재인과 안철수(만일 그가 민주통합당에 합류한다면)는 새로운 리더십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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