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7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떨어뜨렸다. 지난 9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했으나, 석달 만에 1%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세계 경기가 나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흐름도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의 첫해 경제전망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뉜다.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비관론’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맞서고 있다. 양쪽의 견해를 들어봤다.

하방위험 크고 체감경기 회복 더딜 듯

경제적 불평등 고착된 상태에서
정부의 예상 성장률 달성하더라도
전 계층으로 온기 퍼지지 않을 것

“내년에 우리 ‘경제’가 어떨까요?”라고 물어볼 때의 ‘경제’란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취업, 교육비, 부동산, 주식, 물가, 가계소득 등을 의미할 것이다. 한마디로 피부로 느끼는 우리의 ‘살림살이’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론적으로 내년도 우리 중산·서민층의 ‘경제’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유는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시기인데, 새 정부가 이러한 창조적 변화를 해낼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제 정부의 공식 발표를 포함해 여러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전망했던 금년도 전망치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보고 있다(2.8~3.4%). 내 경험에 의하면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전망치보다 결과치가 항상 낮았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만으로 결코 ‘분배’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가 불일치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아래까지 골고루 나누어지는 낙수효과가 15년 동안 실종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안이한 예상대로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중산·서민층의 가계소득은 향상되기 어렵다.

청년 일자리,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도 동시에 필요한데, 이 역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사활이 달려 있는 극도의 대외의존 국가다. 노동의 유연성은 국제경쟁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 ‘시장파괴적 가족경영’을 하고 있는 재벌한테 대기업다운 투자를 유도하는 퇴로 제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노동의 유연성은 복지제도의 완비가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전제 없이 노동의 유연성은 어렵고 결과적으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 골목상권 보호와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 개선과 같은 주제들은 아직 먼 얘기일 것이다.

경기 침체는 무엇보다도 세수의 감소를 초래한다. 약속한 복지지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자재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가부채 수준을 더 높이기는 힘들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정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공기업도 투자 여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부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할 사업을 수자원공사나 토지주택공사에 떠넘겼다. 서민에게는 무차별적이고 소득 역진적인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구조상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처럼 위험요인이 큰 상황에서 새 정부에 권유하고 싶은 것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부동산, 가계부채, 자영업자, 소득불평등, 저출산 문제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새 정부 앞에 가로놓여 있다. 이 모든 것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느리더라도 구조적,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느 정부든 집권 초기에 경기부양의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앰풀 주사와 같은 단기처방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조그마한 거품조차 붙들지 못한 서민은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상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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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여건 개선으로 회복세 보일 것

유럽 재정위기 불안감 완화되고
세계경제 안정세로 수출 늘 듯
소비증가율도 다소 높아질 전망

우리 경제가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은 뒤 성장세가 가파르게 떨어지더니 올 3분기에는 전기 대비 거의 제로성장을 해 연간 2%대 초반의 성장세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위축이 위기의 깊이에서는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2년 반 이상 지속된 위축 국면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수치로 나타난 성장률 등 경기지표에 비해 내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훨씬 악화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던져온 불안감이 조금씩 완화되며 세계경제가 안정을 찾아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정절벽과 같은 몇몇 불안요인은 남아 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도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 초반에서 내년 3% 중반 수준으로 회복되고 선진국의 내구재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출이 올해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8%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우리 경제를 이끌 전망이다. 다만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통화팽창,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고금리 등으로 원화의 강세가 예상돼 수출 증가세와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억누를 것으로 보인다. 상당 폭의 엔화 약세와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우려도 커가고 있다.

수출이 다소 회복되어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증가율도 올해보다는 1%포인트 가까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소비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대비 0.5~1%포인트 못 미치는 소비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가계의 소비여력이 잠식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총액 규제에 따른 생계형 가계대출 억제로 소비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위축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마이너스 자산효과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빠르게 늘어나는 60대 이상 노령층의 소비성향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내년 우리 경제는 수출의 견인에 힘입어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에 견줘 1%포인트 남짓 높아지겠지만, 이것을 의미 있는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내외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3%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 여전히 못 미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와 맞물려 최근 자영업자와 자영업 고용 임금근로자가 크게 늘며 취업자 수가 늘어났지만, 경쟁 격화 등으로 내년에는 이나마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600만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수출보다는 내수경기와 관련 깊어 회복을 느끼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새 정부가 저소득층과 영세상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을 시도하겠지만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와중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내수 부진과 원화 절상으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에 힘입어 소비자물가가 2%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한 가지 위안이 될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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