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철통 보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방식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마평에 오르지도 않은 의외의 인물을 기용하는가 하면, 발표 전엔 아무도 몰라 ‘밀봉인사’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인사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보안을 강조하는 탓에 인수위원들도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인선 전 후보들의 소모적 힘겨루기와 줄대기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론’과 밀실·깜깜이 인사로 당사자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부정론’이 맞붙는 양상이다. 양쪽의 견해를 들어봤다.

인사잡음·사전 줄대기 막을 수 있다

인수위원 후보 간 힘겨루기 막고
인사 둘러싼 잡음·혼선 줄일 수 있어
전방위 로비 막기 위해서도 필요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깜깜이 인사’, ‘철통보안’, ‘밀봉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언론과 야당을 비롯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런 비판의 배경에는 이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누적되어온 박근혜식 인사 스타일에 대한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연말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 인사 이후 지속되어 온 일각의 인수위 인선 과정에 대한 현미경식 흠잡기와 비난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박근혜 새 정부에 길들이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과 당선 이후에도 역대 거의 모든 한국 대통령이 겪었던 불법 대선자금이나 당선 축하금 등에 일절 연루되지 않았다. 사실상 한국 정치사 초유의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룩한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엮이지 않았다는 것은 과감한 사회 개혁과 부패 청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솔직히 말해 새 정권과 거리를 좁히지 못한 일부 기득권 세력의 불만이 인수위원 인사 스타일에 대한 흠집내기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 이후의 행보도 기득권 세력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 확충 등 민생 현안에 주력하고 있다. 또 인수위 구성에 있어서도, 이전의 요란하고 과시적인 인수위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정치색을 뺀 소규모·실무·전문가형 인수위를 구성하였다. 명함도 없는 실무형 인수위원들은 철저히 공약, 정책 점검, 행정·사법조직 개편, 부서별 현안과 과제 점검 등 업무 중심의 취임 준비기구로 끌어가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인수위는 당선인을 둘러싼 핵심 실세들로 꾸려지면서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점령군’에 비유되기도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다 보니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이 각종 로비와 언론 플레이를 일삼아 인선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다. 설익은 국정 어젠다를 발표해 국민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정권 출범 전부터 소수의 실세 그룹들에 의한 부정부패가 드러나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동향 연고 위주의 코드 회전문 인사와 석연찮은 권력유착 의혹들이 인수위 시절부터 등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이런 폐단을 막고자 인수위 인사를 극도의 보안 속에 하는 것이고, 인선 이후에도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역대 정권의 인수위원은 새 정권에 끈을 대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집중 로비 대상이 되었고, 이들의 가벼운 입은 취임하기도 전에 많은 정책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 나아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단적 진영대립을 겪었던 이번 대선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그 후유증과 상처가 만만치 않았기에 상처 입은 쪽을 자극하지 않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선 절차가 중요했다. 박 당선인이 이전부터 2인자나 실세 그룹을 두고 이들과 상의해 공개적으로 주요 인선을 해온 스타일이었다면 여성이고 여권 내의 야당 격인 입지를 고려할 때 결코 현재의 위치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박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는 책임총리, 책임장관, 사회안전, 경제, 복지 등 분야별 선임 총괄장관 제도와 조정 시스템, 인사기구 개혁 등을 통해 시스템에 기반을 둔 공적 인사 시스템을 유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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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어렵다

정치개혁은 인사 투명성에서 시작
‘깜깜이 인사’는 검증 부실 불러
인사 책임자·추천자도 공개해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박근혜 스타일’이라는 말이 유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인수위 인선을 볼 때 박근혜 당선인의 스타일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특징으로 인사 자체를 극비에 부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비밀에 부치기 위해서는 소수만이 인사에 관여해야 한다. 다수가 관여하는 이른바 열린 공론의 장에서 인사를 논하면 비밀에 부치려야 부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만이 인사에 관여하면 반드시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을 놓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인수위 산하 특별위원회에 임명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치 개혁이란 정치적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정치적 과정의 투명성은 인사 과정의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인사를 비밀에 부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투명인사와 함께 누가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후보군에 올랐는지도 밝혀야 한다. 추천한 사람을 공개할 경우 별별 사람들이 다 꼬일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추천 인사를 공개할 경우 추천하는 사람은 신중을 기해 사람을 추천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권력자로 비칠 경우 받을 수 있는 견제와 피해를 의식해 마구잡이 추천을 자제할 것이다. 인사는 추천에서부터 선정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돼, 언론과 각계각층의 여론이 후보군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이 인사 문제로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식 인사의 둘째 특징은 이른바 ‘박정희 키즈’를 등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인수위도 전체 인사의 6분의 1 정도가 박정희 시대에 ‘한자리’ 하던 인물들의 자제 혹은 사위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박근혜식 인사 스타일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는 비대위 시절에도 관측됐던 부분이다. 비대위 참가자 중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거나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당선인은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있는 사람들을 주로 신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서, 그리고 박 당선인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박근혜여야지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은 같이 일할 사람들 사이에서의 신뢰관계 구축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관련성을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사회도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당사자들도 능력이 있어 발탁되는 것이겠지만 만일 아버지의 후광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서 발탁된다면 이는 분명 공정사회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이런 바람을 갖는 것은 박 당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다. 그러자면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의 스타일을 버려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다면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

[관련 영상] ‘독선·예스맨 스타일’…박근혜 인사 걱정스럽다 (한겨레캐스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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