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 연구를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쓰레기 종량제’를 폐기물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20년 전 일본과 스웨덴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쓰레기 종량제는 국제적으로도 높게 평가되는 환경 정책 중 하나다. 당시 담당부처인 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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