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5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 연구를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쓰레기 종량제’를 폐기물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20년 전 일본과 스웨덴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쓰레기 종량제는 국제적으로도 높게 평가되는 환경 정책 중 하나다. 당시 담당부처인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하고, 친환경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빚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환경 정책은 20년 전보다 뒤처지는 모양새다. 지난 6월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율 적용 단계를 낮추는 동시에 기본요금과 단가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독일 등 선진국보다 30% 이상 싼 국내 전기요금이 더 내려간다는 의미다. 이어 같은 달 말에는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3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절대량 5억3590만t)로 제출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치(절대량 5억4300만t)보다 적은 배출량이지만, 장기적 감축 경로로 볼 때 2030년까지 현 정부가 발표한 감축 절대량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기 소비율을 낮추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는 행보라 할 수 있다.

환경 문제는 개인이나 일부 환경단체의 활동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좀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시장이 움직이게 하려면 참여 동기, 즉 당근과 채찍을 활용한 시장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1990년대 후반에는 정부의 채찍(종량제 과태료)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당근과 채찍의 현명한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철학을 갖춘 정치와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논리다.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발표한 같은 날,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6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절대 감축량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20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했고, 2012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규모는 세계 1위국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ek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