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거품경제가 무너진 후 20년 넘게 장기 불황을 겪었다. 인구 고령화, 자산가치 급락, 소비 부진 등과 함께 저성장 체제를 지속시켜온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일본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1997년 구제금융 환란을 겪으면서 국제금융기구와 해외투자자 등 외부 동력에 의해 이뤄진 한국과 달리, 일본은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스스로의 내부 개혁은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도 지지부진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실질적인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됐다. 2002년 상법에 이사위원회 및 집행임원 선임 관련 제도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는 상장기업들이 사외이사를 두도록 권장했다. 사외이사를 두지 않은 기업은 반드시 적법한 이유를 밝히도록 회사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투자를 권장하는 행동강령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올해 발표된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해 보강됐다.

“지배구조 개혁때 이해관계자 개념
임직원·소비자·지역사회로 넓혀야”

올해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28~29일)의 분과세션 ‘기업지배구조 위기와 해법’에서 발표하는 아다치 에이이치로 일본종합연구소(JRI) 이에스지(ESG)리서치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 시스템이 기존의 재벌기업들과 그들의 자금줄인 금융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주주 중심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2004년 도쿄증권거래소의 1부 상장기업 중 사외이사를 둔 기업은 30%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엔 74%로 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증권투자회사 등 일본 금융기관은 200여곳(지난 8월말 기준)에 달한다. 지배구조 개혁 노력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다치 센터장은 “현재 일본 기업이 추구하는 회사법에 입각한 주주 중심 지배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배구조 모델”로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가 모범적인지는 해당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도시바의 대규모 분식회계,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전력도매회사 제이파워와 무역회사 이토추가 지역 원주민의 권리 침해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은 사례를 들었다. “이런 문제에 주주·채권자·협력업체 등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은 책임있는 기업운영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이해관계자 개념을 임직원·소비자·지역사회·글로벌 커뮤니티까지 넓혀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는 지배구조 모델을 채택해 실행할 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ek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