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등 공공기관들이 임직원들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범죄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거나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등 자체 내부통제 기능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 1월부터 두 달 동안 중앙선관위와 인천시 등 전국 46개 공공기관을 상...
감사원이 서울시 감사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처리된 서울 상암동디지털센터(DMC)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단지 특혜 분양 의혹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거나 아예 감사대상에서 제외해 “눈치보기 감사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를 상대...
한국타이어가 2005년부터 2006년 6월 사이 산업재해 29건을 노동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부 산하 전국 지방노동청은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평가점수를 잘 받으려고 점검 건수를 마구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건국 60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출범한 정부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2008년을 △국민통합의 시대 △실용의 시대 △선진화의 시대로 규정했다. 그리고 ‘건국 60년은 국민의 축제가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기념사업 면면을 뜯어보면 국민통합이나 실용의 흔적은 여간해서 찾기 힘들다. 오히려 전시...
농협과 수협이 면세유 120억어치를 받을 대상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9월 면세유 공급 및 관리·감독기관인 농협과 옛 농림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농협 직원 등 10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8명을 ...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제기한 <한국방송> 국민감사 청구를 신속히 수용했던 것과 달리, 시민단체의 쇠고기 수입협상 관련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선 처리 기일을 넘기면서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2일 접수시킨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
앞으로 만 3살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의 2%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내년부터 2%...
감사원, 34개 공기업 감사결과 상당수 공기업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받는가 하면,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34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개인 비리뿐만 아니라 무면허 공사업...
중소기업은행이 해마다 외부 위락단지 등에서 이사회를 열면서 수천만원대의 사치성 경비를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달여 벌인 금융 공공기관 감사의 하나로 중소기업은행의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기업은행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외부에서 이사회를 열면...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상시 대응하기 위한 ‘정부합동 독도 태스크포스(TF)’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으로 이른바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부합동 대책...
정부는 22일 인권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직명 인권대사로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 상임대표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를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가 제청한 임기 1년(2008년 8월~2009년 7월)의 대외직명 대사 지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인권...
새 정부 들어 없어졌던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되살아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다. 총리실은 곧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가칭)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
지난해 11월 국내 은행들의 신규계좌 개설 현황을 점검하던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미 숨진 사람의 이름으로 된 신규계좌가 9782개나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신규계좌가 무더기로 개설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감사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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