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포괄수출금융제도를 도입하고도 대기업 고객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기업 금융지원 실...
수억원대의 정부지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업체 대표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경매배당금을 착복해 온 준정부기관 직원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정부지원 사업비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보안검색장치 관련 업체 김아무개 사장과 응용소프트 지원 관련 협회 본부장과 팀장 등 6...
감사원은 3일 전국 공공기관에 설치된 고효율 조명기기 149만개 가운데 56만개가 불량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설치된 제품 56만여개 가운데 42만여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회사의 고효율 조명기기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역 교육청 등 4...
한국인사행정학회와 희망제작소 공동주관으로 1일 열린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가 최근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앉히려는 정부의 시도에 비판적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
청와대가 최근 국정운영 시스템을 국무총리와 내각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후속 조처에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개편 뒤 첫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부처가 뒤로 빠지게 된다. 부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업무 분위기를 만들기 ...
한승수 총리 등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 수리 및 개각 시기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개각의 폭과 시기를 둘러싼 정무적 판단도 어려운 과제지만, 앞서 개각에 필요한 법적 행정 절차도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18대 국회가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감사원이 11일부터 <한국방송>(KBS)의 경영관리와 조직·인력운용, 주요 추진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방송이 제기한 ‘감사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11일부터 2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KBS 운영실태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 현행법상 3년이 지나면 한달 동안 자국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은 4일 노동·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개선안’을 확...
지난 4월 정부의 강요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장 18명 가운데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11명의 사표가 수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사표를 제출한 국책연구기관장 18명 가운데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7명의 기관장만 재신임하고 나머지는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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