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유가상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곧 당정협의를 거쳐 바우처 제도 도입...
일부 초·중학교 회계담당 직원들이 몇년 동안에 걸쳐 직원 보험료와 학교 급식비 등 1억4천여만원을 빼돌리거나, 산림청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 등 전국 18개 기관에 대...
정부는 2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동의안은 지난해 7월부터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국군 동명부대원 359명의 파견기간을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
국내 대학들이 중국인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등록금을 내지 않은 유학생에게 가짜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대학은 사설학원과 짜고 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처럼 꾸며 사증 발급을 도와...
감사원은 지난 3~4월 한국전력과 산업은행 등 31개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관이 부당 집행한 예산과 경비가 모두 1조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적발된 위법 사항 300여건 가운데 횡령·수재 혐의가 있는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인건...
감사원은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전임 정부 정책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표적 감사’ ‘정치 감사’ 시비를 자주 빚어왔다. 감사원은 새 정부 출범 보름도 안된 지난 3월10일 31개 공공기관 경영실태에 대한 예비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당시 감사원 안팎에서는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기업 임원들을 솎아내기 위...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카자흐스탄의 잠빌 해상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은 1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와 카자흐스탄 국영석유회사(KMG)가 이날 한승수 총리와 마시모프 카자흐스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잠빌광구 지분 양수도 ...
취임 후 첫 자원외교에 나선 한승수 총리가 11일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등 카스피해 주변 4개국은 어떤 곳일까. 국제유가가 배럴당 126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일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들 자원부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은 옛 독립국가연합(CIS) 소속으로 옛 소련...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사기단에 걸려 10억여원을 날리는가 하면, 취급이 금지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체에 거액을 대출했다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우체국 금융사업 운영이 크게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전국 8개 지역 체신청 등을 ...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6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장 가운데, 일괄사표를 낸 기관장 18명의 재신임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지만 대체로 상당수가 유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책연구기관장이 연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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