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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결…총리 위상 높아질 듯
새 정부 들어 없어졌던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되살아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다. 총리실은 곧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가칭)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해, 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주요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이른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과거 정부 사정기능의 핵심 기구였던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도 가칭 ‘공직윤리지원관’이란 이름으로 다시 부활한다. 공직윤리지원관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부조리 등 취약 분야 점검, 제도 개선, 공직자 사기 진작 및 고충처리 지원, 우수공무원 발굴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국무조정 기능을 상실한 뒤 ‘입 없는 총리’로 격하됐던 한승수 총리의 정치적 위상도 크게 높아지게 됐다.
정책조정과 사정기능 부활 등에 따른 총리실 추가 인력 문제는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식 증원 형태를 취하지 않고 대신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해결하기로 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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