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의 절반 가량이 ‘한국 공무원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의 58%는 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가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외국공관과 주한 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타낸 국고보조금 가운데 연평균 1조7842억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이월되거나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주된 원인은 정부 부처가 부지확보와 인·허가 및 주민동의 등 사전절차 등에 관한 확인을 ...
정부는 14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신청 의심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도 비료구매 및 벼수매 실적이 없는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이날 ‘제3차 쌀소득 보전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명단 제출이 개...
공기업, 한국방송, 쌀 직불금 감사 등과 관련해 거듭 위상이 실추되어 온 감사원에서 결국 감사위원 전원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이 일괄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감사원은 1963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국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치욕스런 지경에까지 이른 데 대해 안팎으로부터 거센 인적쇄신 요구에...
감사원의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이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파기 논란과 관련해 지난주말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일괄 사의를 밝힌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쌀 직불금 파문을 둘러싸고 인적 쇄신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김종신 위원 등 감사위원 6명과 ...
공무원의 위법 등을 감찰하는 감사원이 규정과 절차를 어긴 채 편법 감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감사원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반부패 캠페인 민간단체인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의 국고지원 사업을 감사하면서, 이 단체에 감사착수 통보도 하지 않는 등 편법 ...
감사원이 눈에 띄게 술렁이고 있다. 쌀 직불금 감사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며 감사원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직원들이 자괴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감사원 6급 이하 직원모임인 실무자협의회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권력에 줄을 대거나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감사원 일반 직원들이 <한국방송>과 공기업 감사, 쌀 직불금 감사를 비판하며 과감한 인적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감사원 안팎에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실무자협의회는 20일 오전 감...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발 해킹으로 모두 13만여건의 정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 및 중국발 해킹에 의한 국가기밀 유출 실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비밀 등 주요문서를 개인 피시에 보관하고 ...
지식경제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의 고위간부가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딸을 특혜 입사시키기 위해 신규채용 기준을 멋대로 바꾸는가 하면, 응시자들의 출신 대학별 점수도 차별해 매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공공기관 감사의 하나로 지난 5월부터 전력거래소를 감사한 결과, 이...
감사원이 최근 ‘헛발 감사’ 논란을 빚은 기상청 감사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당시 감사 현장 책임자를 승진인사한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19일 4급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최근 기상청 감사의 현장반장을 맡았던 ㅈ사무관 등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고 밝...
![[속보] 공수처, ‘조사 불응’ 윤석열 강제구인 시도 중](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0/7017373679670503.webp "[속보] 공수처, ‘조사 불응’ 윤석열 강제구인 시도 중")
![[단독] 김성훈 “윤 지시 따라 비화폰 기록 지워라” 증거인멸 시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120/53_17373512303765_20250120502073.webp "[단독] 김성훈 “윤 지시 따라 비화폰 기록 지워라” 증거인멸 시도")
![[속보]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거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0/20250120503515.webp "[속보]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