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3일 윤씨의 계좌에서 나온 100만원짜리 수표가 황희철(49·사시 23회)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검사장)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3차장은 “윤씨의 계좌에서 나온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2002...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디지털화하면서 단순히 잡음을 제거한 수준한 그친 시디(CD)는 단순 복제품일 뿐 2차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3일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연주 실황이 녹음된 음반을 시디로 제작·판매한 남아무개(46)씨...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12일 알기 쉽게 판결문을 쓰는 시범 재판부를 운영하고, 구술변론 시범 재판부도 2개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사재판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판결문 간이화 연구회’를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낱말을 쓰는 판결문 작성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2개의 시...
법무부는 1973년 중앙정보부(중정)에서 조사를 받다 가혹행위로 숨진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국가가 최 교수 유족에게 18억4800여만원을 배...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갖게 된 땅을 되찾아오는 작업에 정부가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공포·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이 친일파 후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8일 2004년 논문에 나오는 1번 줄기세포의 디엔에이 지문 분석 때 체세포와 줄기세포의 지문이 서로 다르게 나왔는데도 같은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3차장은 “서울대 연구팀과 미즈메디병원에서 모두 ...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7일 미국에 있던 김선종 연구원이 지난해 말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에게 “수정란 반출입 자료 등을 없애달라”고 부탁해 기록들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연구원이 미...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7일 미즈메디병원에서 수정란 줄기세포를 관리했던 이아무개 연구원이 책상용 달력에 기록한 일부 내용을 지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3차장은 “최근 이 연구원한테서 압수한 책상용 달력에서 특정 기간의 기록이 ...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6일 황 교수가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 4~11번의 디엔에이(DNA) 지문 분석에 쓰이는 시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3차장은 “황 교수가 권대기 연구원에게 지시해 환자의 체세포만 둘로 나눠 ...
검찰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재용 환경부 장관과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19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함께 가 “부패한 대구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쳐,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법·국...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지난해 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 이름의 계좌에서 발견된 5억2천만원이 애초 의심했던 것과 달리 노씨의 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추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5억2천만원은 모두 부인 김씨의 돈으로 판명났다”며 “부부 별산제에 따라, ...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5일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이 2004년과 2005년 논문 조작에 핵심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나흘째 불러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윤현수 한양대 교수도 불러 조사했으나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3일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 5000여명을 모집해 남성 회원에게 몸의 일부를 보여주게 한 뒤 여성들과 채팅요금 등을 나눠가져 10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박아무개(33)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