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4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고검장 출신의 김아무개 변호사를 13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윤씨에게 준 돈에 대해 ‘빌려줬으나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김 변호...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 현황을 미리 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월 중에 ‘서민법제 개선추진단’을 발족해 △보증제도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이 13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황 교수 등의 17개 계좌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직무대리는 이날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연구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황 교수 등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0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가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 택지개발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김진호(65)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최근 스스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풍산지구 시행사 선정 과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추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10일 계열사 및 위장 계열사에서 10년 동안 366억원을 빼내 비자금을 만들어 326억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용오(69)·박용성(66)·박용만(51)씨 등 두산그룹 총수 일가 3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검찰 관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오규진)는 10일 가수 비(24·본명 정지훈)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기 여가수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아무개(24)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송을 했다는 지난해 7월5일 비는 홍콩에 머물고 있었고, 그...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는 9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과 강성근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 논문 공동저자 4명을 포함한 10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교수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실체 규명에 도움이 되는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8일 전남 장성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서부분소 이양한 유전자분석실장이 2003년 황 교수팀이 의뢰한 1번 줄기세포의 디엔에이(DNA)지문 분석 때 사용한 컴퓨터의 손상된 하드디스크를 복구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7일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한 1번 줄기세포는 박을순 연구원의 핵이식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서울대 조사위는 지난달 10일 “핵이식 경험이 거의 없는 이유진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6일 황 교수팀의 2005년 실험일지와 사진자료들을 통해, 최소한 닷새가 넘어야 형성되는 세포집합체(콜로니)가 이틀 만에 관찰된 사실을 확인하고, 논문 조작의 핵심 당사자를 압축하고 있다. 검찰은 콜로니가 형성되기 전 ...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3일 “주한 미국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비자발급 불법 알선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브로커들이 비자 신청을 위해 내는 서류가 허위로 판명돼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며 “브로커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5일 미국에서 4일 귀국한 박종혁 연구원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04년 논문의 제3저자인 박 연구원에게,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처녀 생식 줄기세포로 추정된 1번 줄기세포의 디엔에이(DNA)지문 분석을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3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가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 시공사인 ㅅ토건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04년 ㅅ토건이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될 무렵, 윤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건넨 사실이 계좌추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서울경찰청 구내 매점에서 ‘까드깡’을 하고 있다는 의 보도와 관련한 제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아무개 경위를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31일 대통령, 국회의장, 유력 국회의원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며 7명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수환(49)씨를 구속 기소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선거대책중앙본부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씨는 중소업체 대표인 박아무개씨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