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씨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외 출장자들의 귀국을 종용하는 등 현대차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김씨는 단식으로 항의하고 현대차그룹 쪽은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수사가 ‘로비’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지를 가름할 중요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3일 외환위기 때 부실기업 인수·합병을 도와주거나 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 등으로 10여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구조조정 컨설팅업체 ㅇ사의 김아무개(46)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경제부처 고위 관료 및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3일 외환위기 때 부실기업 인수·합병을 도와주거나 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 등으로 10여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기업금융 컨설팅업체 ㅇ사의 김아무개(46)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 ...
대검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증거 분리제출’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서울 등 5개 지방법원 6개 재판부에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시범 실시하기로 법원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사가 재판 전에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예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피고인 등은 법정...
실내 수영장보다 넓은 목욕시설은 수영장에 딸린 시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일 경기 안산시 초지동에 실내 수영장을 만든 임아무개(48·여)씨 등 2명이 “실내 수영장에 딸린 목욕시설은 수영장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종합체육시설업 사업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및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7일 론스타 국내법인 등의 탈세사건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론스타 탈세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서 중수부로 이첩하면서 사건을 맡았던 검사를 중수부 수사팀에 파견 형식...
다른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내용을 유언자한테 묻고, 유언자로부터 “음” “어” 등의 간략한 답변 만을 듣고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정아무개(31·여)씨 등 2명이 “할아버지가 두번째 부인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유언은 무효”라며 유언집행자 ...
![[현장에서] 한국검찰, ‘국익 걱정’ IOC서 망신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317/03104275_20060317.JPG "[현장에서] 한국검찰, ‘국익 걱정’ IOC서 망신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