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3일 윤씨의 계좌에서 나온 100만원짜리 수표가 황희철(49·사시 23회)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검사장)에게 흘... 2006-03-13 20:57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디지털화하면서 단순히 잡음을 제거한 수준한 그친 시디(CD)는 단순 복제품일 뿐 2차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3일 베를린 필... 2006-03-13 19:30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12일 알기 쉽게 판결문을 쓰는 시범 재판부를 운영하고, 구술변론 시범 재판부도 2개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사재판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판결문 간이화 연구회... 2006-03-12 21:08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한테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했던 여성이 11일 끝내 숨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 2006-03-12 19:20
법무부는 1973년 중앙정보부(중정)에서 조사를 받다 가혹행위로 숨진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10일 밝혔... 2006-03-10 19:15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갖게 된 땅을 되찾아오는 작업에 정부가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공포·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03-09 19:10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8일 2004년 논문에 나오는 1번 줄기세포의 디엔에이 지문 분석 때 체세포와 줄기세포의 지문이 서로 다르게 나왔는데도... 2006-03-08 19:26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은 8일 1004호실에 사는 ‘천사’의 정체를 밝히려 했으나 도무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2006-03-08 19:16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7일 미국에 있던 김선종 연구원이 지난해 말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에게 “수정란 반출입 ... 2006-03-08 08:41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7일 미즈메디병원에서 수정란 줄기세포를 관리했던 이아무개 연구원이 책상용 달력에 기록한 일부 내용을 지운 사실을 ... 2006-03-07 20:01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6일 황 교수가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 4~11번의 디엔에이(DNA) 지문 분석에 쓰이는 시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2006-03-06 19:05
검찰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재용 환경부 장관과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19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 2006-03-06 18:5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지난해 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 이름의 계좌에서 발견된 5억2천만원이 애초 의심했던 것과 달리 노씨의 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추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2006-03-06 01:48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5일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이 2004년과 2005년 논문 조작에 핵심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나흘째 불러 ... 2006-03-05 19:0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3일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 5000여명을 모집해 남성 회원에게 몸의 일부를 보여주게 한 뒤 여성들과 채팅요금 등을 나눠가져 10억7천만원을 챙... 2006-03-03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