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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12일 알기 쉽게 판결문을 쓰는 시범 재판부를 운영하고, 구술변론 시범 재판부도 2개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사재판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판결문 간이화 연구회’를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낱말을 쓰는 판결문 작성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2개의 시범 재판부도 정해 운영한 뒤 성과를 모든 재판부에 퍼뜨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법관들이 법정에서 쓰는 권위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말습관을 고치기 위해 재판부별로 재판 모습을 촬영하고 있으며, 23일 전체 재판부에 대한 촬영이 끝나면 ‘법정 언행 개선위원회’를 통해 바람직한 법정 언행의 전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달 20일부터 1개 재판부를 구술변론 시범 재판부로 운영한 결과가 좋아, 2개 재판부를 추가 지정하고 ‘구술변론 활성화 연구회’도 만들 방침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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