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공판 전에 검사, 변호인과 함께 공판 진행을 협의하는 ‘공판 전 협의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판 전 협의제는 공판 준비를 위해 별도로 공판을 잡아야 하느냐는 문제와 연관돼 있어 재판 당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2일 “공판 전 협의가 공개된 법정에서 ...
박지원(64)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박 전 장관이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재벌그룹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고현철 대법관과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지열 전 대법관과 정호영 전 서울고법원장이 선관위원 사직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곧 두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사립 대학원의 입시요강이 학칙에 어긋났더라도 시험 뒤 입학전형 및 평가 방법을 바꿔 응시자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아주대 대학원 의학과 응시생 전아무개씨 등 2명이 “시험을 치른 뒤 평가방법이 바뀌어 합격권에서 탈락했다”며 김덕중 전 ...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1돌 법원 외부 평가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내걸었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난 1년에 대한 법원 외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이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나 구술주의 강화, 국선변호제 확대 등 많은 노력...
검찰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하’ 표현에 대해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공판중심주의 원론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록이 더 진실을 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검사실에서는 비교적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자유롭...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며 “앞으로는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법원을 순회 중인 이 대법원장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만든 조서로 유·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관행을 탈피...
삼성카드가 1999년 삼성상용차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은 공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최근 진념(66) 전 경제부총리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진 전 부총리가 이 계좌를 이용해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들과 돈 거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진 전 부총리가 2002년 4월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김...
국가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국민소송제’ 도입이 무산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한승헌)는 18일 제13차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국민소송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법률안 형태로 의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정책 건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소송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