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56·사시 16회)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데 대해 검찰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처장이 검찰 출신임에도 검찰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적극 찬성해왔기 때문이다. 김 처장도 검찰의 이런 기류를 의...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이혼한 아내 이름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만든 뒤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자동응답전화서비스로 현금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라아무개(49)씨에게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일 재산공개 대상(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이 아닌 사법연수원 20~29기 판사 993명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정부 부처로부터 건네받아 실사를 한 결과, 99명이 재산을 부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판사들이 스스로 신고한 부...
대법원은 31일 법관들의 비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감찰 자문 구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위법관들의 재산변동 사항을 등록·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대법원장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해 감찰...
김재록(46·구속기소)씨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002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진념(66) 전 경제부총리가 김씨한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진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
대법원은 20일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법관은 대기발령을 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내는 쪽으로 법원조직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14일 주형환(45)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주씨를 상대로 외환은행을 사실상 론스타에 팔기로 결정한 2003년 7월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른바 ‘10인 회의’에 참석한 경위를 조사한 것...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세 사람이 중개인(브로커)으로 활동한 피고인 쪽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아 사표를 낸 사건( 13일치 10면)과 관련해 대법원이 13일 “접대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들의 사표를 충분한 조사 없이 수리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12일 이강원(56) 전 외환은행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을 상대로 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근거가 됐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전망치의 산정 경위, 협상 과...
김재록(46·구속기소)씨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1일 부실 채권 정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건용(59) 전 한국산업은행 총재를 불러 조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김재록씨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어 정 전 총재를 ...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게 검찰이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통일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10일 금품 제공액 등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구분한 구형 기준표를 처음으로 마련해 이달 초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
![[단독] ‘에버랜드 1차 수사’ 3년 허송세월 왜…‘폭탄 돌리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711/03397791_20060711.JPG "[단독] ‘에버랜드 1차 수사’ 3년 허송세월 왜…‘폭탄 돌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