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으로 모꼬지를 간 회사원들이 조개 등을 구워 먹은 뒤 불씨가 다른 곳에 옮겨 붙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축구 중계방송을 보러 갔다가 불을 내 2억8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이아무개(42)씨가 회사원 박아무개(53)씨 등을 상대로 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박시환 대법관 등 3명을 제청한 뒤부터 곧바로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 인선 작업을 시작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병역·재산형성과정·도덕성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은 학계 출신 대법관 탄생에 강한 의...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로 이홍훈(60)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15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5명을 오는 7~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자문위가 추천한 후보들은 이 법원장을 ...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등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김현철(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대검찰청은 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가서 직접 구인영장을 집행하거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도 구인영장이 발부됐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사전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31일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주장을 해온 김완섭(43)씨가 인터넷에 쓴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내용의 글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누리꾼 1천여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김씨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우중 전 회장은 30일 징역 10년, 추징금 21조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법적 책임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여럿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과 옛 대우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20여건에 이른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제일은행과 정리금융공사...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은 공식적으로 ‘빈털터리’지만 가족들은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족 소유의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김 회장이 가족들 앞으로 숨겨놨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금까지 모두 합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자산관리공사는 2004년 2월 제일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대우그룹 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지아무개(50)씨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가 각각 4년과 7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뒤 보호감호를 포함해 18년4개월 옥살이를 한 것엔 과연 ‘억울한 사정’이 있을까? 지씨는 1985년 5월 ‘폭력행위 등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