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재소자 김아무개씨 유족에게 국가가 1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데 대해 국가가 불복해 항소했다는 보도(5일치 9면)와 관련해,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5일 서울고검에 즉시 항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7일 은행 인수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매입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예외승인 조항에 따라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
법무부는 26일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을 치른 1002명 가운데 26명이 ‘부적격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다시 심층면접을 했다고 밝혔다. 심층면접이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3차 시험인 면접에서 부적격자로 의심되면 한번 더 면접을 치르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02년 한명을 제외하고는 최...
친북조직 ‘일심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44·구속)씨의 변호인인 김아무개 변호사는 23일 자신이 장씨의 포섭 대상에 올랐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변호인 접견을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준항고장에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장씨 접견을 신청했...
검찰은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 수임 사실을 누설한 당사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법원장과 외환은행 간의 사건 수임계약서를 (론스타 수사 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적이 ...
1970년대 연세대 학생운동권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박성훈(49)씨가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박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게임·상품권 업체 관계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들에게 접근해 업체 선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박씨는 헌법에 대한 비판 발언까지 처벌했던 박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8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56)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과 엘리스 쇼트(46)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45) 론스타 법률 담당 이사의 체포영장을 이르면 다음주께 다시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쪽 핵심 인물들의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6, 7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 “신중히 재검토”=서울중앙지법은 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유회원(56)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엘리스 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