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부장 박성재)는 지난 31일 이학수(60) 삼성 부회장을 두번째로 불러, 1996년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계열사들의 실권, 이재용(38)씨 남매의 전환사채 인수 등 일련의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바뀜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된다. 퇴임이 확정된 김승규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어 더 수사해야 한다’는 수사 실무진들의 의견을 무릅쓰고 강경몰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7일 2003년 1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당시 자문사를 맡았기 때문에 주가조작 의혹 및 외환은행 매각 관련 ...
법무부는 16일 남성은 만 18살, 여성은 만 16살로 규정돼 있는 현행 민법의 약혼 연령 및 혼인 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살로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 조항을 고쳐 올해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민법의 성년이 만 20살로 규정돼 있어 10대...
대검찰청은 11일 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한 서울중앙지검 금태섭(39·사시 34회) 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금 검사는 지난 9월11일과 18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일간지에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조서에 날...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업주들에게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9억9천여만원을 빌려준 혐의(옛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부업자 정아무개(35)씨 등 3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파산자 김아무개(44)씨가 “어머니 질병 치료와 자녀들의 생활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직장도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채무 중 일부만 면책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