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내용 일부가 한나라당을 통해 일부 언론에 흘러들어 가는가 하면 배후 의혹을 부풀리는 보도가 잇따라, 이번 수사가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일부 언론은 구속된 지아무개(50)씨가 박 대표에게 해를 ...
에스케이텔레콤의 등록상표인 ‘스피드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3일 에스케이텔레콤이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스피드 011’의 상표권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습사건 이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오버하지 마라’는 당부를 했음에도 한나라당이 수사기관에 지나친 요구를 하고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사실상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해 눈총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정치테러 조사단장인 김학원 의원과 권영세·정종복 의원은 22일 정상명 검찰총장을 항의방문해 수...
검찰은 21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에 38명으로 이뤄진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을 꾸린 뒤, 범인 지아무개(50)씨 등의 신병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보통 일선 지검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들이 맡던 합동수사본부장에 검사장급이 임명된 것은 드...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8일 현대차로부터 계열사의 채무 탕감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한국산업은행 박상배(61) 전 부총재와 이성근(58) 전 투자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한...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박석안(59) 전 서울시 주택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강압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전 국장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16일 “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신이 무슨 부이사관이냐. 자질이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손이 떨려 글씨를 ...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청구한 유회원(56)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또 “검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오아무개 전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
대검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1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지난 8일 현재 13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2002년 지방선거 때 입건된 공무원은 37명에 그쳤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특정 후보자 공천을 돕기 위한 정당 가입(63.4%) △금품 제공(23.1%) △불법 선전(4.5...
아파트의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어뒀더라도 받을 사람이 실제 우편물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0일 우편으로 보낸 상속채무 발생 통보서를 받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고인 서울보증보험이 보냈다는 통보서가 상속인들에게 송달됐다고 보기 어렵...
법원이 대추리 일대 미군기지 예정지의 군 철조망을 뜯고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청구된 시위대의 구속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는데도 군과 검찰이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9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들어간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검찰이 ...
검찰이 미군기지 제공을 위한 국방부의 강제철거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해 폭력 시위를 벌인 뚜렷한 증거 없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흥권 판사는 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7명 가운데 27명은 단순 가담자였던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4일 정몽구(68·구속) 현대차 회장이 검찰청에서 이뤄지는 임직원 등과의 접견 시간에 기업 운영과 관련한 보고 등을 받으며 경영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 접견 때 기업 운영과 관련한 ...
![[현장에서] 대추리에서 검찰의 ‘고민’은 없었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510/03236394_20060510.JPG "[현장에서] 대추리에서 검찰의 ‘고민’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