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상명 검찰총장은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지방법원 순회 때 한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차분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검찰 직원들에게 ‘전국의 검찰 가족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검사가 조사한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고 하셨다는데, 비록 재판의 구술주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기에 민망한 표현”이라며 “검사가 적법하게 작성하고 법률로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조서를 무시해버리라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말씀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도 이날 성명을 내어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법조삼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법원은 정권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분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국가기관으로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함은 다름이 없다”며 “법원의 재판 중에 잘못된 관행에 대해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고법·지법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의 성명에 대해 “대법원장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한 바 있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낸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는 의연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