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공판 전에 검사, 변호인과 함께 공판 진행을 협의하는 ‘공판 전 협의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판 전 협의제는 공판 준비를 위해 별도로 공판을 잡아야 하느냐는 문제와 연관돼... 2006-10-02 22:17
박지원(64)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박 전 장관이 현대로부터 150억... 2006-09-28 19:51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고현철 대법관과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지열 전 대법관과 정호영 전 서울고법원장이 선관위원 사직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 2006-09-27 19:38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검찰·변호사 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에 대해 “일선 법원을 방문하면서 거친 말을 하고 말 실수... 2006-09-26 19:08
검찰이 증거서류 분리제출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사재판의 문서송부 ... 2006-09-25 23:17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과 검찰 수뇌부는 봉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일선 판·검사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2006-09-25 19:35
사립 대학원의 입시요강이 학칙에 어긋났더라도 시험 뒤 입학전형 및 평가 방법을 바꿔 응시자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아주대 대학원 의... 2006-09-24 18:57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1돌 법원 외부 평가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내걸었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난 1년에 대한 법원 외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 2006-09-24 18:55
검찰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하’ 표현에 대해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공판중심주의 원론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 2006-09-22 21:13
21일 정상명 검찰총장의 유감 표명으로 다시 불붙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 논란에서 촉발됐... 2006-09-21 20:10
정상명 검찰총장은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지방법원 순회 때 한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 2006-09-21 20:08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며 “앞으로는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법... 2006-09-19 22:51
삼성카드가 1999년 삼성상용차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공정거... 2006-09-19 20:57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최근 진념(66) 전 경제부총리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진 전 부총리가 이 계좌를 이용해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들과 돈 거래를... 2006-09-19 19:01
국가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국민소송제’ 도입이 무산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한승헌)는 18일 제13차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국민소송제 도입 여부를... 2006-09-18 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