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 기관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추는 일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지병 치료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그 실태를 공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피감기관 제료제출 거부 및 부실자료 제출 사례’를 보면 피감기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례는 모두 28건이다. 기관별로는 인천공항공사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외교부·공정위·국방부(기무사령부 포함) 5건, 교육부 4건 등의 순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친박근혜계’로 손꼽히는 박완수(59) 전 창원시장이 업무적 연관성이 없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장 응모자 명단 △임원추천위 심사표 △임원추천위 회의 녹취록 등 7건을 ‘자료 파기’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심사표 파기 일시, 파기 사유 등을 밝히라는 요구도 거부했다. 박 사장에 대한 ‘친박 낙하산’ 논란을 감안한 인천공항공사의 정치적 논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결정이다.

국방부는 김광진 의원이 요구한 △나라사랑교육 동영상 △국방부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병영문화 개선 설문 결과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나라사랑교육 동영상은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수업용으로 제공됐는데,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고문 등의 잔인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 수업용으로 적합하냐는 논란이 됐던 교육자료다.

외교부는 원혜영 의원이 요구한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 개최 현황 △공관장 자격심사위 심사자료 목록 △특임공관장 심사위원 심사 참석률 등 5건의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늑장·허위 제출 사례도 17건이나 됐다. 감사원은 이춘석 의원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국감이 시작되기 하루 전 오후 5시에야 제출했다.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발언자들의 이름을 삭제한 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서울대는 이사회 회의록을 발언자 명단을 지운 상태로 제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공사의 도급·하도급 비교표를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금액을 적지 않고 제출하기도 했다.

김경협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새정치연합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내부 규정을 이유로 공문서를 파기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고의적인 국감 방해행위”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를 파기하고 제출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선 감사를 의뢰하고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는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이 “산하기관의 국감 답변서를 산업통상부 소관 부서에서 사전에 스크린한 뒤 제출하라”는 장관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 ‘국감 자료 사전 검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주무 장관을 국회로 불러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