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계파 해체 선언? ‘정치적 쇼’라고 생각할 거다. 계파정치 문제는 결국 최대·최강 계파인 ‘친노’가 풀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정치 해법을 두고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친노 역할론’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3일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주최한 ‘계파주의 극복과 당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가장 힘 있고 규모가 큰 친노 세력이 계파 패권주의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솔선’할 때 새정치연합의 발목을 잡는 계파정치 폐해가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03년 열린우리당 강령 제정 작업을 시작으로 당 쇄신 논의 때마다 단골로 참여해온 정치학자다. 2005년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 2010년 민주당 개혁특위 자문위원단장을 지냈고, 지난해 김한길 대표 취임 뒤엔 중앙당-시도당 개혁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날 “새정치연합에 존재하는 계파는 사실상 친노가 유일하다”고 단언했다. 정세균계·박지원계·김한길계 등 다양한 갈래의 계파가 거론되지만 “친노를 제외하면 전부 ‘비노’라고 할 만큼, 친노 외에는 ‘계파다운 계파’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계파의 ‘존립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재생산 구조’를 꼽았다. 정치상황과 당내 역학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몇 대에 걸쳐’ 재생산하는 분파라야 계파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때 정동영계·정세균계가 있었다. 그분들이 당권을 잡았을 때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배지를 달아준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그들과 당을 운영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자, 그 계파들은 다 사라졌다. 친노와 달리 다른 계파는 보스만 있었지, 사회세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친노는 ‘노무현 지지층’이란 사회 세력을 갖고 있고, 그 지지층 일부를 여전히 관리하고 있다.”

계파정치 극복을 위해 친노가 ‘솔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비대위원들의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 협약’을 주문했다. 문희상 비대위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계파 수장들이 총선 공천권이 걸린 내년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도록 친노가 주도적으로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다. 친노의 ‘좌장’이면서 차기 당권·대권 도전이 유력시되는 문재인 비대위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교수는 이 방안이야말로 “계파연합체라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시스템에 의한 당 운영’ ‘당원 참여에 의한 계파 기득권 약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과두세력의 영향력 차단을 위한 당내 민주주의 실현 △당직·공직 선거에 당원 참여 확대 △당의 정체성 확립 △민주적 리더십의 구축을 계파정치 청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상징되는 공직후보자 추천과정에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당원 전체에게 투표권을 먼저 준 뒤 지지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파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권을 비당원에게 넘기는 것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이란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당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박명호 동국대 교수, 임석규 <한겨레>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