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987년 정치체제’의 빗장이 풀렸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카르텔’ 구조를 깨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반겼다. 그는 “어느 지역이 몇 석 줄고, 어느 지역은 몇 석 느는지를 셈하며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패권적·저항적 지역주의의 적대적 공생 구조’를 이 기회에 청산하지 못하면 기득권 나눠먹기와 소모적 대결주의가 한국 정치의 발목을 두고두고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 결정을 선거제도 전반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한적으로 결합한 현행 선거제도를 존치한 상태로 헌재 권고대로 선거구별 인구비만 조정할 경우 수도권·지방, 도시·농촌간 정치 불균형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야권에선 벌써부터 ‘중대선거구제 전환’이나 ‘정당명부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명만 당선되는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선 대규모 사표 발생이 불가피해 정치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영호남 지역주의가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별 유불리 셈할 때 아니다”
정치권 선거제도 전반 손질 의견

인구비율만 조정땐 도·농 격차 심화
여야서 ‘중대선거구제 개편론’ 제기
야권선 비례대표 확대 목소리 분출
농촌은 소선거구, 도시는 중대선거구
‘도농복합선거구제’ 필요성 제기도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1위 득표자보다 1표만 적어도 낙선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사표 발생을 줄여 ‘대표성’을 강화하는 장점뿐 아니라,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거대정당의 기득권도 함께 강화한다는 점이다. 1988년 소선거구제가 도입되기 전 집권당이 30%대 득표율로도 무리 없이 과반 의석을 가져갔던 것이 단적인 예다. 지금보다 선거구가 2~3배 넓어져 선거비용이 늘고 인지도가 낮은 신인은 당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온 일본에서처럼 당내 파벌정치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기 때문에 한 지역구에 2~3명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파간 나눠먹기가 만연하고, 연줄·금권이 판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원 총수의 일정부분을 각 당에 할당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도 용이해진다. 전문가들은 이 기회에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해 전체 300석 가운데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자고 주문한다.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부작용이 많은 중대선거구보다 비례대표 확대가 정석”이라며 “그래야 정당정치의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처럼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의석수를 늘릴 경우 당내 분란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총선 직후 터져나온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태가 단적인 예다. 300명으로 묶여 있는 의원 정수도 비례 확대의 걸림돌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비례 의석을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기득권 거대정당 모두 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의원 정수를 적절한 선까지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들의 저항감을 고려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 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도·농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복합선거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도·농 간 대표성의 균형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학계에선 복합선거제와 비례대표 확대를 병행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박명호 교수는 “농촌과 도시의 선거구제를 달리하면서 의원 정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