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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출판기념회 금지, ‘사다리 걷어차기’?

등록 2014-10-13 20:39수정 2014-10-13 21:48

새누리, 일절금지 결정 두고
부자의원 적은 새정치 곤혹
초선 등 정치신인 볼멘 소리
“수천만원? 다 낭설이다. 간신히 적자만 면했다.”

지난여름 첫 출판기념회를 연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목돈 좀 만졌느냐’는 질문에 손사래부터 쳤다.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 한구석에는 아직 팔지 못한 책 1000여권이 쌓여 있다. 그는 “국회 강당 하나를 빌렸는데, 객석을 채 반도 채우지 못했다”고 했다.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겠다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의 결정을 두고 ‘선도적 특권 내려놓기’란 호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당에서조차 ‘기득권자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선배들은 몇 차례씩 행사를 열어 돈을 모아놓고 이제 와 없애자는 건 심하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출판기념회 금지 결정이 부유한 의원들이 많은 당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새누리당 의원 151명의 평균재산은 23억9180만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 127명의 평균 재산 13억247만원보다 2배 가까이 많다.(500억원 이상 재력가 제외) 제 돈 써가며 정치할 여유 있는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다.

출판기념회가 정치인들의 편법 정치자금 모금 창구가 된 것은 ‘오세훈법’으로 알려진 정치개혁 3법이 통과된 2004년 이후부터다. 이때 만들어진 정치자금법은 1년에 1억5000만원(선거 있는 해는 3억원)으로 모금액을 제한하면서 개인의 정치후원을 500만원으로 묶고, 단체 후원을 금지했다. 사무실 운영에서 조직 관리, 각종 행사 개최까지 돈 쓸 일 많은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부족분을 채워왔다. 정가 1만5000원 안팎의 책 한 권을 5만원이나 10만원에 파는 식이다.

초선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많은 수입을 거두지 못한다. 인적 네트워크가 협소하고, 담당 상임위도 산하기관이 많은 ‘알짜 상임위’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인 탓이다. 정치 신인들은 출판기념회를 무작정 ‘범죄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한다. 한 원외 지역위원장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큰데, 그마저 막아버리면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정치인 책을 펴내는 영세 출판업자들도 딱해졌다. 정치인 책은 대체로 출판을 의뢰한 정치인이 정가의 70% 정도를 주고 전량 사 간다. 1만5000원 안팎의 가격에 2000부를 찍는 게 상례니, 출판사엔 최소 2000만원 정도가 매출액으로 잡힌다. 연매출 1억원을 넘기가 쉽지 않은 영세업자들에겐 적잖은 타격인 셈이다.

이세영 서보미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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