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 ‘창당 2돌’ 간담회
“선거제도 개혁 선행 않는
권력분점형 개헌은
집권세력 장기집권 전략”
“선거제도 개혁 선행 않는
권력분점형 개헌은
집권세력 장기집권 전략”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분권형 개헌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보다 의회정치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22일 정의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권력분점형 개헌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전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양당제를 뛰어넘는 연립정부형 정치체제가 선행되고 그 경험이 축적될 때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선 선거법 개정, 후 개헌론’이다.
그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대결정치, 기득권을 대변하는 편향적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이지, 구체적인 개헌방안이나 절차에 대한 공감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은 양당 중심의 정치, 소선거구제의 역사적 시효가 다했다는 인식 때문이지, 정치권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개헌 방식에 동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통해 부각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의 양당제 아래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는) 사실상 내각책임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양당제를 뛰어넘는 ‘연정형’ 정치체제가 정착되고 그 경험이 축적돼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개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특위에 외부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안에 대해 정의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선거법 개정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