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서 정권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유고에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19일 단독입수한 노 전 대통령의 미공개 유고들을 보면, 그는 “1987년 선거에서는 영남이 분열했음에도, 92...
파시즘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안의 파시즘’ 같은 미시적 문화담론이 아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우리 밖의 파시즘’이다. ‘체제로서의 파시즘’이 논란이 되기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시작은 지난 5월 민교협 토론회였다. 참가자들은 “‘경향으로서의 파시즘’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손호철 서...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불안과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면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중간선거 도입을 뼈대로 한 헌정구조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9일 ‘한국 민주주의와 87년 체제’라는 주제로 마련하는 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