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 핵실험 파문으로 한반도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런 냉랭한 분위기에도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이뤄져온 교류협력의 ‘햇볕’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각 분야에서 진행돼온 교류협력 사업들이 어느새 자체 동력을 확보하면서, 남북관계의 급속한 냉각을 제어하는 완충장치 구실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 ‘우려 속 사업 계속 의지’=지난 9일 북한 핵실험 뒤 사흘만에 60%로 치솟았던 금강산 관광 취소율은 18일 현재 20% 안팎으로 급속히 회복됐다. 평소 취소율인 5~7%보다는 높지만, 핵실험 ‘폭풍’에도 견디는 놀라운 ‘맷집’을 보여주고 있다.

개성공단에선 경제 원리가 사업 지속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단에 입주한 에스엔지의 장민창 이사는 “임금이 싸다는 점 때문에 투자했는데, 철수한다면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사업 지속을 위한 정부의 특단 조처를 요구했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2003년 6월 첫삽을 뜬 개성공단에 9월말 현재 15개 기업이 각종 인프라 구축비용 1200억원을 포함해 모두 2400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에선 북쪽 노동자 8900여명이 일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전체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해 10억5500만달러에 이르렀다.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최근 기업들의 분위기는 경제협력 사업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남쪽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증명해주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며 “처음에는 화해·협력에 의미를 두었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언론 분야 “교류가 더 중요한 때”=북쪽과 20억원짜리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벌이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핵실험 소식 뒤 11일로 예정됐던 방북이 불허됐다 다시 승인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재상 사무처장은 “이런 때일수록 대북사업 일정을 유지하는 게 국면 전환을 위해 중요하다고 (통일부도)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남북의 정신적 다리 구실을 하는 문화교류 부문에서도 일각의 우려와 달리 사업은 꿋꿋이 진행되고 있다. 김갑수 문화관광부 기획조정팀장은 “2005년 이후 승인된 것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관계있는 남북 민간 교류사업은 모두 20개로 현재 18개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단된 사업은 북 핵실험 이전에 이미 보류 결정이 난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고구려〉 제작뿐이다. 애초 남북 공동연주회 방식으로 추진된 ‘윤이상 음악회’는 남쪽에서 참관단을 보내는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 처장은 “시작 단계의 신규 사업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4~15일 방북해 최초의 남북 언론인토론회 연내 개최를 합의하고 돌아온 정일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대표는 “10일 오전까지도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에서 불참을 권고하는 등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자체·시민단체 “사업 폐기는 없다”=통일부가 이달 들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19건의 대북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서울-평양 축구대회 등 7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원산농업기술소 개보수작업(강원도) 등 4건은 이미 완료됐고 남북합작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경기도) 등 8건은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은 핵실험 발표 뒤 주춤한 상태에 있으나, 아직 사업 자체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박석앙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계장은 “사업 자체를 계속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정부 들어 한해 평균 10여건씩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엔 북한을 찾은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은 “쉬울 때 지원하고 어려울 때 안 한다면 어찌 남북협력 사업이겠느냐”고 말했다.

전종휘 조기원 임인택 전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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