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희귀난치병에 걸린 이들의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해온 조정위원회 논의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애초 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와 삼성 쪽이 조정위의 권고안에 이은 추가 조정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정위가 권고안을 이끌고 갈 동력이 떨어...
대전·충북 지역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장그래꽃분이노조’(꽃분이노조)의 설립 신고 과정은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크게 바뀌지 않고 내려온 한국 노동행정의 반민주성과 억압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대전고용노동청(대전청)이 지난달 노조 설립 신고를 한 꽃분이노조에 내린 보완처분은 다섯 가지다. 노조 ...
삼성이 백혈병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공익법인 설립안을 거부했다. 공익법인은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이라 앞으로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삼성 쪽은 3일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을 내어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사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지침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철회 등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기한 의제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취업규칙 지침과 일...
충북 청주 오창산업단지의 한 화장품공장에서 일하는 마흔두살 박민경(가명)씨와 동료들은 공장을 ‘오창 실미도’라 부른다. 지극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빗댄 표현이다. 대기업에 화장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공장 노동자 150여명 가운데 130여명이 박씨 같은 비정규직 여성 하청노동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사내하청은...
정부가 ‘저성과자 개별해고(일반해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놨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추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에서 노동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으로 노사정 논의 결렬의 핵심 원인이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 5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지침 개정안의 ...
한국노총의 4월8일 결렬 선언 이후 넉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인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 재개설이 솔솔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 논의 재개 가능성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논의 부활설의 근거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
감사원이 케이티(KT)의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의 적정성을 따져보려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29일 케이티 해고자인 조태욱씨한테 보낸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통보’ 공문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