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는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판단 기준이 애매한 탓에 정부가 보조금을 미끼로 노동단체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고용부 누리집을 보면, 고용부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
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민주노총 등이 폭력시위를 ‘기획’했다고 보고 지도부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차례 집회 금지통고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린 5일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끝난 다음날, 경찰이 폭동을 전제로 한 소요죄 카드까지 꺼내들고 대대적 수사를 예고하면서 경...
김기철(44)씨가 경북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일을 시작한 건 1997년 1월이다. 오전 9시까지 발전소 발전운영과에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할 때까지 비상용 보조보일러를 운전하고 가스를 공급하는 게 그의 일이다. 모두 원전을 가동해 전력을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업무다. 하지만 김씨는 처음부터 사내하청업체 소속...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차벽·물대포 등을 동원한 것에 대해 “과잉진압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다”고도 했다. 강 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농민 백남기(68)씨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데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대회를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슬람국가(IS)를 거론하며 집회·시위 참가자를 이슬람 테러분자와 연관짓고 이른바 ‘복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강한 어조로 ‘불법·폭력 시위 엄단’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중이 (14일 총궐기 때) 외친 것은 ‘체제 전복’도 ‘이슬람국가(IS)의 성전’도 아니라 ‘왜 노동자만 희생돼야 하는가, 왜 농민은 버림받았는가’인데 대통령은 고뇌는커녕 (폭...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0명이 육아휴직을 갈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8명까지 뽑아서 쓰겠다는 뜻으로 그만큼 고용 증가를 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이런 움직임이 대체인력 충원율이 10%를 밑도는 민간기업에 어떤 파급효과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