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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취업규칙 제외 조건
협상 복귀 의사 인터뷰 통해 시사
정부쪽 “달라진 것 없어” 부정적
협상 복귀 의사 인터뷰 통해 시사
정부쪽 “달라진 것 없어” 부정적
한국노총의 4월8일 결렬 선언 이후 넉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인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 재개설이 솔솔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 논의 재개 가능성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논의 부활설의 근거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대목이다. 한국노총은 4월 결렬선언 때 논의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와 재계가 두 의제와 함께 △비정규직 종합대책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실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등 이른바 ‘5대 수용불가사항’을 완전히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섯 가지가 두 가지로 줄었으니 한국노총의 태도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이를 부인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3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핵심 불가사항 두 가지는 그대로다. 나머지 3개도 우리가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핵심 불가사항 두 가지를 철회하면 위원회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 방침을 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노사정위 대화 재개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실제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김 위원장 발언은 평소 하던 얘기와 다르지 않다. 조건없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해보자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의제를 뺄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김동만 위원장은 8월3일까지 인도 코치에서 열리는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총회 참석차 30일 출국했다. 앞서 24일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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