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야당 위원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위원 일부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 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일방적으로 강행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노위 위원 16명 가운데 과반인 9명이 4월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렬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대답했다. 정부와 재계 주장처럼 결렬 책임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 있다고 지목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노동시장 개편 논의의 방향과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이 노동계와 야권은 물론 여권 안에도 작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가 국회 환노위 소속 위원 16명 전부를 대상으로 7월31일부터 9일까지 벌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노동계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제에서 빼라고 요구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의제이므로 정부가 여당과 협의해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김영주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 7명과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 등 야당 위원 8명은 모두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노동시장 개혁은 무의미하므로 정부가 두 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새누리당 위원 세 명은 모두 기타 의견으로 “서로 양보해 타협안을 내놓으라”(양창영 의원)거나 “시간을 두고 노사 합의를 유도하라”(최봉홍 의원)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같은 당의 권성동·김용남·민현주·주영순·이완구 위원은 이번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4월 노사정위 논의 결렬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느냐”란 질문엔 야당 위원 8명 모두와 최봉홍 새누리당 위원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를 지목했다. 이들 9명은 노·사·정 가운데 의견이 비슷한 집단으로 정부와 재계를 꼽는 등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최 위원은 한국노총 소속 전국항운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대화 결렬 책임이 재계와 노동계에 있다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새누리당의 이자스민·양창영 의원은 노·사·정 모두에 두루 책임이 있으며 노·사·정 모두 의견이 다르다는 생각을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노동’으로만 한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의 좁은 프레임을 경제민주화까지로 확장해야 한다며, 이런 논의의 틀로 노사정위 대신 ‘국회 내 기구’나 ‘범국민 논의기구’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