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지침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철회 등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기한 의제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취업규칙 지침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두 가지 의제를 철회할 뜻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온 뒤에 대화를 시작해 모든 걸 들어보고 ‘정부 취지와 달리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 할 수도 있다”며 “ 제도 자체를 언급하지 말라고 전제 조건을 까는 건 법에 따라 보장된 노사정 책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원하지 않는 것은 논의조차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이 장관은 “(두 의제와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쉬운 해고를 강행하려 한다는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판례를 보면, 한 기업의 역량 향상 프로그램 대상자 91명 가운데 28명이 결국 사직하고 다른 기업의 대상자 111명 가운데 45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쉬운 해고가 아니라는 장관의 말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짚었다.

장관 발언 중 평소와는 다른 톤의 이야기도 나왔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목적에 대해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더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 솔직히 말하자면, 기업의 채용 문화가 직접 채용보다는 기간제나 비정규직, 하도급화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기업이 가급적 무기계약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흐름을 바꾸는 데 노동개혁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개선이 절실한 이 문제를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대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말만 무성할 뿐이다”라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