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의 운명은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으로 넘어갔다. “행정부 마비 법안이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률 공포를 미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 이송 뒤 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을 놓고 ‘청와대·새누리당’과 ‘국회의장·야당’이 충돌하며 지난해에 이은 ‘제2의 국회법 파동’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입법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정작 이날 새누리당에서는 총선 참패의 환부로 지목됐던 친박근혜계의 패권적 행태가 한층 노골적으로 분출했다. 전날 당...
청와대와 여야 3당은 13일 만남의 최대 성과로 ‘분기별 회동 정례화’를 꼽았다. 이날 회동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소통 강화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분기별 3당 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는다고 제가 앞장서 비난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대통령...
정부가 죽었다고 했던 북한 리영길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석달만에 ‘부활’하자, 정보기관이 정권 코드에 맞춰 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는 ‘정보 정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 활동을 감시하는 동시에, 외풍으로부터 정보 활동 왜곡을 막아줘야 할 국회 정보위원회 기능 강화가 요구되지만 여야의 20대 국회 원구성 ...
새누리당이 11일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지위를 대행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고, 당 쇄신안을 마련할 혁신위원회는 따로 두기로 결정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정 원내대표가 중진의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겸임하는 비대위를 둬 전당대회 실무 준비 등 통상적 정당 활동을 담당하고, 이와는 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