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죽었다고 했던 북한 리영길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석달만에 ‘부활’하자, 정보기관이 정권 코드에 맞춰 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는 ‘정보 정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 활동을 감시하는 동시에, 외풍으로부터 정보 활동 왜곡을 막아줘야 할 국회 정보위원회 기능 강화가 요구되지만 여야의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정보위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상임위 구성 협상을 앞두고 정보위 개편을 거론한 것은 국민의당이 유일하다. 18대 국회 정보위원이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방위와 정보위를 합치는 안을 제시했다. 1994년 6월 신설 이후로 정보위는 다른 상임위에 더해 맡는 ‘겸임 상임위’로 운영돼 왔다. 가뜩이나 보안과 밀행성을 내세우는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는 그만큼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여론조작, 불법 해킹 의혹 등이 불거진 19대 국회 내내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할 것을 협상 테이블에 밀어올렸다. 국정원개혁특위가 운영되던 2013년 12월, 여야 지도부는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

정보위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제·개정할 법안도, 예산 등 지역구에 해줄 것도 거의 없는 ‘실속 없는’ 상임위다. 국정원 통제 목소리는 보수진영으로부터 ‘안보 발목잡기’라는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국방위+정보위’ 통합안은 절충안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국방위+정보위’ 통합안에 부정적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2일 “과거 국회 국방위에서 국가안전기획부를 맡았던 시절에는 정보 관련 회의가 거의 없었다. 실질적으로 국정원을 감독·통제하기 위해 정보위를 만든 것인데, 국방위와 다시 합치면 오히려 통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정보위는 입법 기능이 거의 없다. 전임으로 바뀌면 지원할 의원들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정치학)는 지난해 국회 정보위 용역논문(<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에서 “정보활동의 실패는 이를 감독·감시하는 국회의 기능 실패를 동시에 의미한다. 미국처럼 국회는 정보기관 통제와 감독 권한만이 아닌 가장 강력한 방어자이자 후원자 역할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전제는 국가정보기구가 민주적 통제에 따라 활동할 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보위 전임 상임위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테러방지법 논의 당시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던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 등을 원구성 협상에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겸임 상임위로 상·하원 정보위가 운영되는 미국의 경우 국방·외교·예산 관련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정보위를 맡도록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