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을 발칵 뒤집어놓으며 4·13 총선 공천의 공정성까지 흔들고 있는 ‘경선용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에스엔에스(SNS) 유포 초기 단계에 관여한 당직자와 보좌진 등이 수신내용을 삭제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해진 탓이다. 최소 3명 이상이 유출...
2012년 19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을 받아본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뼈까지 전해오는 ‘원투 펀치’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 한국사회의 ‘오래된 소수자’들이 당선권 순번에 전진 배치됐기 때문이다. 탈북자인 조명철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4번),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으로 싱글맘인 이...
4·13 총선 후보자 경선을 코앞에 두고 새누리당에서 후보자들 간에 ‘고소·고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덕성을 주요 기준으로 공천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히자, 후보자들이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에 목을 매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왜곡’ 시비는 단골 공방거리다. 경북 안동에 출마한 권...
‘위장이혼에 두드러기 솟는 느낌’, ‘춥고 배고파도 홀로서기하길’. 새누리당이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고개를 든 ‘야권 통합’ 움직임에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야권 분열을 발판삼아 ‘180석 압승’까지 내다보던 셈법이 행여 어그러질지 모른다는 경계심이 묻어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살생부’ 논란이 김무성 대표의 사과로 일단락되면서, 당분간 공천 룰 싸움의 주도권은 전략공천 공간을 야금야금 넓혀온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쥐게 됐다. 공관위가 현역의원들을 상대로 역대 가장 혹독한 ‘자격심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김 대표 스스로 족쇄를 채운 형국이다. 김 대표는 1일 서...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 살생부 논란이 사흘 만인 29일,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사과 요구를 수용하며 ‘3일 해프닝’으로 잦아드는 분위기다. 하지만 친박근혜계 일부가 여전히 “김 대표의 ‘자작극’ 의혹”을 주장하고 있고, 비박계 역시 이후 공천심사 과정에서 실제 탈락자와 살생부 명단이 맞아떨어질 경우 ...
총선 일정 벼랑 끝에 몰린 여야의 막판 합의로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간 선거구획정 작업이 난항을 겪다 ‘마감일’인 25일을 넘겼다. 획정위의 선거구구역표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처리’도...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당장 테러단체 조직원과 의심자에 대한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는 없다. ‘감청 장비가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4일 책상을 내리칠 정도로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독려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비춰볼 때,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감청...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추적 권한을 주기 위해 단 몇 줄의 부칙으로 시민 기본권과 직결된 다른 법령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본칙’을 깨버린 것이다. 법령은 크게 본칙과 부칙으로 나뉜다. 부칙은 법령 끝에 붙는데,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