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집권여당의 4·13 총선 참패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처음 만났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을 뼈대로 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등 야당이 제기한 주요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여론의 찬반”, “국론 분열” 등의 이유를 들어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분기별 정례 회동,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 개최에 합의해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변재일 정책위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1시간22분 동안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소통 강화를 건의하자, 분기에 한번씩 회동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필요하면 더 자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쪽이 전했다. 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 역시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소통 강화를 위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건의한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여야 3당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대해 “정년 연장이 되면서 올해부터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야당의 호응은 없었다고 한다.

반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해온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에 대해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볼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해선 “(세월호 특조위를) 연장하면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 국회에서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로 공을 넘겼다.

이번 회동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었다”며 “세월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누리과정 등등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 진전된 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몇가지 좋은 성과를 도출했다”면서도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또다른 견해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 오는 16일 보훈처의 가시적 입장 변화 등 실제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말 그대로 ‘잘 검토하겠다’는 정도라면 의미가 없다. 보훈처의 리액션이나 정무장관직 신설을 위한 관련 부처의 법률 검토 등이 실제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최혜정 김남일 기자 idun@hani.co.kr

---

[관련 기사]

▶ 바로 가기 : 첫 정례회동, 3당 지도부 꾸려지는 9월께 열릴듯
▶ 바로 가기 : 1당 우상호와 먼저 악수하며 “정치도 좀 시적으로”
▶ 바로 가기 : 협치 탐색한 82분…박, 누리예산 등 불리한 현안은 “국회 논의”
▶ 바로 가기 : ‘임을 위한 행진곡’이 청와대 변화 가늠할 시금석

[언니가 보고있다_#18_무기력한 새누리당의 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