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18이 다가오면서 이번 36주년 기념행사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로 바뀌면서 해묵은 논란이 매듭지어지리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다.

정치권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부정적인 정부의 완고한 태도 배후엔 주무부처 책임자인 박승춘 보훈처장과 이를 용인하는 청와대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한다. 지난해 5월 박 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경질을 요구했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박 보훈처장은 ‘임=김일성’이라는 논란을 공식화해버렸다. 보훈처가 김일성 찬양곡이라고 판단했다면 제창뿐만 아니라 합창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 문제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박 보훈처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5·18 행사에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들이대는 박 처장의 극단적인 편향이 제창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정무위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뭐가 문제라고 보훈처장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불필요한 곳까지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버리니 의미 없는 논쟁이 해마다 반복된다”고 했다.

실제 박승춘 처장은 국회의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도 거부하고 있다. 국회는 2013년 6월27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158표, 반대 13표, 기권 29표의 압도적 표차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보훈처장에 임명된 뒤 5년 넘게 재직하고 있는 박 처장은 이외에도 막무가내식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엔 “우리나라는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폄하해 논란을 일으켰고, 같은 해 11월엔 국회 정무위원장실(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을 찾아가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 사업비’(3억원) 삭감에 항의하며 탁자를 내리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벌였다. 박 처장은 나중에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흥분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했다.

지난 3월엔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조건으로 박 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내건 적이 있다. 박 처장이 보훈단체지원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관련 법들이 의결되지 못하자 이종걸 당시 더민주 원내대표가 “보훈처장의 사퇴를 포함한 진심 어린 사과가 꼭 이뤄져야 보훈단체지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박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최근엔 지난달 15일로 예정됐던 재향군인회(향군) 회장 선거를 중단시켜,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향군 13개 시·도 회장단은 최근 박 처장의 선거 중단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박 처장은 군 시절에도 논란을 일으켰다. 박 처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7월 군 정보 최고책임자인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해군함정과 북한 경비정의 무선 응답 내용을 무단으로 몇몇 언론에 유출한 것이 드러나 보직 해임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남일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