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은 하되 확전은 안 한다.’ 27일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국회 재의 요구) 행사에 대해 야당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이후 대응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국회 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강행’으로,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출발선부터 여야 ‘협치’ 대신 ‘대치’ 국면에서 첫발을 떼게 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황...
박근혜 대통령의 ‘협치’ 다짐은 역시 말뿐이었다. 박 대통령은 27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주 비통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심정을 입법부 수장이 잘 대변...
정부는 국회가 19일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인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청문회 활성화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청문회 활성화법의 공포를 의결하지 않고, 재의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반려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재의결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의가 가능하다는 야당 쪽과 법리 공...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비롯한 다양한 ‘돌파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법안 ‘자동폐기론’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 ‘지원’에 나섰으나, ...
청와대가 국회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한발 더 다가선 느낌이다. 청와대는 24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이 법안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 중...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공을 떠안은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정의화 의장이 오...
정부가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회 고유 권한·업무에 대한 반발로 읽힐 경우, 삼권분립 원칙 위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문회 활성화’를 취지로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