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하나고등학교에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노조는 금융위...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 확충을 위해 차명계좌 거래를 처벌하는 쪽으로 현행 금융실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거래 정보 활용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를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은? 가계부채 해결 방안과 관련된 공약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집값 하락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는 집주인(하우스푸어)을 위한 대책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를 내놨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집 주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고, 매각한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거주하...
경제분과 인수위원엔 다소 의외의 인물들이 인선됐다.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은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2분과 간사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모두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기틀을 다진 핵심인물들이 아닌 전직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다. 이는 인수위원회가 공약을 구체화해 집행하는 것보단 현 정부의 업무...
국내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을 오는 3월까지 폐지한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신용평가·사업성평가·기술검토·채무인수수·담보변경·기성고확인·매출채권매입 수수료 등 7종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른 ...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장기대출 수요 상당 부분이 적격대출 시장으로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11월말 국내은행 대출현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말에 견줘 1000억원 감소한 309조9000억원이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분기까지 매월 1조...
저축은행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그 계열 저축은행이 대주주신용공여와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등으로 무더기 중징계를 당했다. 김광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는 해임권고가 내려졌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재 내용을 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현대스위스3 저축은행은 김...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업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지만 인상을 통보받은 통신사와 항공사 등 일부 대형가맹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이 끝내 신용카드사의 협상안을 거부할 경우, 이들 업체들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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