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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부작용 검토 없이 “연체빚 채권 매입”
권혁세 금감원장의 줄서기?

등록 2012-12-31 18:34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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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공약에 ‘묻지마 동조’
김석동 금감위장은 반대 견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하겠다”(권혁세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사진)

“지금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가계부채 구제책을 펼 상황은 아니다”(김석동 금융위원장·왼쪽)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의 두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서로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

권 원장은 이날 내놓은 새해 신년사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주택 지분 매각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공약과 사실상 ‘판박이’다.

권 원장은 앞서 28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 매입 방안은 평소 금감원에서 생각하는 방안하고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이미 다양한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통한 국민행복기금 재원 조달의 문제점이나 집없는 서민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우려 등 한편에서 제기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노골적인 ‘권력 줄서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꼼꼼한 검토를 거친 뒤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공약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때 해도 될 일이다. 당선인 눈에 띄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김 위원장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하우스푸어 문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먼저) 해결돼야 하고, 거기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정부에 재정적 요구를 할 수 있다.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해서 빚을 갚을까 말까 하면서 좀 있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거는 안된다”고 말했다. 재정 투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풀겠다는 박 당선인의 생각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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