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담긴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의 부채 일부를 덜어 주겠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도 실려 있던 내용이다. 류성걸 인수위 1분과 간사는 기자브리핑에서 “국민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대학 등록금 등 공익성을 띤 업종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재조정될 전망이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시 수수료 부과, 중대형 병원 등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계속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과 여신협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카드사들은 한살림·아이쿱 ...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비중이 1년새 각각 4배, 2배 가량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혔던 과도한 변동금리 비중과 거치식 일시상환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금융당국의 제동에 애초 계획했던 배당금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록 당국의 강력한 요구에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국내 외국계은행들의 고배당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외국계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에스시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가짜 금융기관 누리집을 만들어 놓고 고객이 접속하도록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이른바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은행 고객의 공인인증서 461개가 불법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인증서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지난 1월 말 자체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유출된 공인인증서를 모두 폐기했다고 1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공약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저소득 연체자 14만명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1일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다중채무자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보면, 지난해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웅진 사태 이후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계속되고 있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 범위를 재계 순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 채권은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곤란한 기업들의 신규 채권을 하나로 ...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으로 불거진 금융회사들의 위법적인 산하 공익재단 출연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일괄 면죄부를 줄 방침이다. 은행과 보험, 지주회사 등이 이런 식으로 출연한 액수는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애초 은행법 등의 규제 취지가 대주주의 ...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금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점점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의혹(<한겨레> 1월23일치 1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1일 추가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증권계좌를 통해 신한지주 주식을 매입하고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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