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저축은행의 퇴출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부실심화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저축은행 두 곳도 조만간 간판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들이 ‘고사’하는 것은 대형금융회사, 대부업과 경쟁을 치르면서 우량고객을 뺏기고 취약한 신용위험관리로 연체율이 상승한 탓이 크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한 제대로 된 밑그림 없이 ‘주인 바꿔주기’식 구조조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 “‘퇴출 뒤 새주인 찾기’ 처방 한계” 목소리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문을 닫은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예금보험공사로 넘긴 뒤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과거 대형 저축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을 떠넘겨 문제를 봉합한 것과 달리, 자금 여력이 풍부한 금융지주회사에게 사실상 부실 저축은행을 억지로 떠넘기는 식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1일 “저축은행 인수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열사 하나를 더 늘리는 일종의 사회공헌”이라며 에둘러 불만을 털어놨다.

하지만 금융지주사에 인수되더라도 수익기반이 없는 저축은행이 제자리 찾기란 힘들다. 2011년 1월 이후 퇴출된 24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산저축은행 등 10곳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보 산하 가교저축은행 6곳도 번번히 매각에 실패하면서 부실만 커지는 상황이다.

그사이 저축은행들은 본래 목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대부업에 뛰어들고 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저금리 기조까지 장기화되면서 저축은행 수신액은 2011년말보다 14.3%나 줄었다. 그 결과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신용공급은 크게 약화됐다.

이 때문에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하고 새주인만 찾아주는 ‘김석동식 구조조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 역시 인정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한 고위 인사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실처리에 급급해 임기내에 추가로 사고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로 땜질식 처방을 한게 사실이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최적화된 모델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 ‘국책서민은행’ 해법 제시 전문가들은 살아있는 저축은행은 덩치를 줄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부실화된 저축은행은 국책서민은행화 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부실 저축은행은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국책은행으로 만들더라고 추가 재원이 들지 않고 기존 지점망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은행들을 모아 서민금융에 집중하는 국책은행을 만들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나 자산·소득 등 표준화된 정보만 따지는 은행과 달리 지역에 밀착해 신용등급이 낮아도 절대 돈을 떼먹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위해선 예금자보호 한도를 낮춰 저축은행 자산 규모를 3000억~4000억원 정도로 줄이는게 먼저다”고 설명했다. 한은도 원금과 이자를 5000만원 이하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저축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일으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저축은행의 생명력이 다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저축은행은 은행과 대부업에 고객을 뺏기면서 더 이상의 먹거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다. 앞으로는 대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금융기관보다 상호연대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박아름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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