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를 바꾸고,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잉대출을 막기 위한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9월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
법원이 불공정계약 논란이 일었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기업 쪽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현재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나머지 200여개 회사의 관련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가 지난 23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에 가입했던 테크윙 등 4개 기업...
지난 20일 회사원인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빌렸던 대출금을 미리 갚기 위해 외환은행 한 지점에 갔다가 과도하게 비싼 수수료에 깜짝 놀랐다. 주택담보대출금 7000만원을 중간에 상환하는 데 따른 수수료가 11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박씨에게 근저당 말소비용 5만원과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금의 0.5%) 35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신할 단지지표금리인 ‘단기코픽스’가 오는 11월부터 도입된다. 시디금리는 연동된 대출상품이 많아 당분간 유지하되 산정방식을 고치도록 했다. 이로써 가계대출 등에 이용되는 지표금리는 기존 코픽스와 시디금리 외에 단기코픽스가 새로 추가됐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가입자 수와 적립금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이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할 영세사업장은 여전히 취약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6월말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퇴직연금 가입률은 38.9%로 1년 전(31...
정부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 건설사들에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돈 가뭄’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의도로, 효과는 내지 못한 채 부작용만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3조원 발행, 브릿지론 부활, ...
자사 소유 공장은 없지만 아파트 한 채 값에 버금가는 인쇄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수백 마리의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 등도 앞으로는 ‘인쇄기계’나 ‘소’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등 동...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 주인과의 분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방안을 6일 내놨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기간 종료 뒤 3개월 이후이며, 지방자치단...
지난 2009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이아무개씨는 지난달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금이 채권자에 의해 석달 전에 이미 압류돼 지급해줄 수 없다는 게 보험사의 설명이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온 이씨는 결국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앞으로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 이용이 제한된다.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카드사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정도면 채무상환능력이 한계에 이른 경우인데, 빚을 내 빚을 ...
오는 9~10월에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2% 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손해보험사들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엘아이지(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시기와 인하폭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주요 손보사들은 다음달에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침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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