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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가계부채 전문가 없어
김상조 “5년국정 밑그림 역부족”
김상조 “5년국정 밑그림 역부족”
경제분과 인수위원엔 다소 의외의 인물들이 인선됐다.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은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2분과 간사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모두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기틀을 다진 핵심인물들이 아닌 전직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다.
이는 인수위원회가 공약을 구체화해 집행하는 것보단 현 정부의 업무를 무난하게 이어받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로드맵’까지 만들어 정부출범과 함께 속도전을 펼친 것과 다른 행보다.
류성걸 제1분과 간사는 이명박 정부 동안 사실상 예산 책임자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맡은 바 있다. 예산 편성 실무를 총괄할 당시 줄곧 균형재정을 강조해왔다는 점에 비춰 재정을 통한 복지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초반 의욕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등을 강조하다 후반부에 경제위기론을 거론하며 경제성장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왔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희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물경제 부분을 총괄할 이현재 2분과 간사는 중소기업청장 출신이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계에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은 중소기업 전문가로 중기청장 재임시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국회의원이 되고서도 중소기업 통으로 평가받았다. 실제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차원에서 중기 전문가를 앉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인수위는 5년간 추진해야할 국정 과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인수위원의 면면을 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나 힘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당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담당할 금융분야, 재벌개혁 등을 담당할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점도 우려를 낳게하는 대목으로 꼽힌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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